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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시사/칼럼 이야기

제2의 조두순사건 막을길 없나? 법의 강화만이 살길이다!

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모 초등학교 1학년인 A(8)양이 학교 운동장에서 어른에게 납치돼 성폭행을 당한 뒤 울고 있는 것을 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범인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수업 시간 전에 운동장에서 혼자 놀던 A양의 눈을 가린 뒤 학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피해 어린이는 항문 등에 심각한 상처를 입어 5~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학교 주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화면과 A양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7일 밤 일용직 노동자인 김모(44)씨를 용의자로 붙잡았다.

김씨는 20년 전에도 강도ㆍ강간 혐의로 기소돼 복역한 전과가 있으며, 사건 당일 학교 주변에서 서성거린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새벽에 영등포역에 나갔다 일감이 없어 집으로 돌아온 뒤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 사건이 생긴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런 어이없는 범죄가 생겨나는 겁니까.
아무리 법이 관대하다고 해도 아동에 대한 변태성욕자들은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그런 말도 안되는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멀쩡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성폭력이 근절되지 않는것 같다.

아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자료이다.

자료에 따르면 유괴, 살인, 폭력 등 15세 이하 대상 강력범죄는 2007년 9,477건에서 2008년에는 1만 1400건으로 무려 20.2%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2007년 25만 3434건에서 26만 2448건으로 3.5%만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아동성범죄는 이 수치에 비해 6배나 증가한 셈이다.

15세 이하 대상 강간범죄 역시 2007년 1732건에서 2008년 1958건으로 13% 늘었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는 4.5% 증가했다.

이처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처벌형량이 미흡한 아동범죄의 법적기준을 악용한 범죄가 증가한 사실도 방증됐다. 실제 경찰청이 지난해 성폭행 검거자의 재범 실태를 분석한 결과, 41.6%가 1년 이내에 재범하는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지난번 조두순의 판결이 실수였다면 이번만큼은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을 내려주길 바란다.
이유가 어찌되었든간에 그런 어린애한테 어찌 그런일을.... 게다가 더 열받는건 또 술에 취해 있었다는둥 그런 소리 해대는데 이젠 지겹다.

술마시면 범죄가 용서되나? 나도 앞으로는 무슨일이든 하기전에는 꼭 술을 마셔야 겠군.
아예 가방에 소주 서너병은 들고 다녀야겠다.

지난번 사건도 있었기에 이번 재판은 특히나 강경하게 나갈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지금도 조두순이가 나중에 풀려나올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감방에 있는 조두순도 형량을 더 늘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