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 이야기/핫이슈 이야기

“軍 복무자 가산점 대신 국민연금 혜택”


정부와 여당이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대신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한나라당 정책위 관계자는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해 위헌의견이 나와 당정은 군복무자에게 다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먼저 올해부터 전역하는 30만명을 대상으로 복무기간 전체인 2년을 연금 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군 전역자에 대해 연금 보험료 납부 없이도 6개월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해 왔다. 하지만 이 방안은 예산 문제 등의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대안으로 전역자에게 사회 적응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왠지 또 말만나오고 쏙 들어가버릴것같은 기분 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전역하는 예비역들에만 해당한다는게 씁쓸...
할려면 다하고 말려면 말고...장난하나.

예산어쩌고 하는거보니 어차피 할생각도 없어보이는데?
그런데 국민연금 6개월 인정해주고 있었던건 전혀 모르고 있었네 -_-
그럼 국민연금 공단에 납입한거 확인해볼때도 6개월치가 + 되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분명 그런항목은 찾아볼수가 없었는데...어찌된건지 모르겠습니다.